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두환/긍정적 평가 (문단 편집) === 행복추구권 도입 === 전두환 시절에 법에 최초로 [[행복추구권]]이라는 개념을 [[http://terms.naver.com/entry.nhn?docId=458482&cid=42131&categoryId=42131|도입]]했다.[* 제 5공화국 시절, 곧 전두환 정권 시절이라는 설명이 해당 링크에 나온다.] 이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자유권과 가장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법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이기 때문이다. 이는 뒷날 [[참여정부]]와 [[문재인 정부]]가 복지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법적인 근거로 작용했다.[* 물론, [[대한민국 제5공화국|제5공화국]] 시절의 [[헌법]]과 지금의 [[대한민국 헌법|제6공화국 헌법]]은 기본 골자부터 다르지만, 일단 이때 행복추구권을 법에 명시한 것이 현행 헌법으로도 이어졌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